이웃집의 일조권 침해와 빛 공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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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법으로 나의 공간이므로 타인 이를 침해하면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물리적이지 않은 것의 침해는 어떨까요? 최근 뉴스에서는 이웃집의 높이, 추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건너편의 통유리 건물이나 태양광 패널로 인한 빛 공해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준 건축물 또한 엄연히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짓는 건물이기에 이때 일조권 침해 입증의 책임이 침해받은 본인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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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법으로 나의 공간이므로 타인 이를 침해하면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물리적이지 않은 것의 침해는 어떨까요? 최근 뉴스에서는 이웃집의 높이, 추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건너편의 통유리 건물이나 태양광 패널로 인한 빛 공해 사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으로부터 그림자, 반사광이 내 집으로 침범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조권을 살펴봅시다. 일조권이란 주거 공간에서 하루 중 일정한 햇빛을 받는 시간을 확보할 권리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은,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정해뒀는데, 일조 사선과 건물 간 이격 제한 등이 그 예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준 건축물 또한 엄연히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짓는 건물이기에 이때 일조권 침해 입증의 책임이 침해받은 본인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조량과 반사광 피해 모두 수인한도 이상의
피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 개시 후 법정에서 지원받거나 사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하루 중 일정 시간 이상 일조량이 침해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수인한도, 즉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 동지 기준 최소 연속 일조 2시간, 혹은 총 일조 4시간을 방해받는다면 일조권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인한도 기준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며 측정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소송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빛 공해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사광 피해 또한 뚜렷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는 않기에, 판례를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면 통유리로 건축된 한 기업 사옥에 반사된 빛이 인근 아파트 내부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에 주민 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10년 만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당시 반사광의 정도가 눈 건강에 해를 입힐 정도인 점과, 생활 방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반사광 피해 그 정도가 또한 수인한도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_ 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2년 11월호 / Vol.285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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