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한 사회인가?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 중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6.3%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율(57.8%) 보다 약 3배 낮았다. 최근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와 특정 지역 거주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과 어린 자녀를 지키기 위해 이들의 지역 퇴거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는가 하면, 성범죄자의 집 앞에서 동네를 나가 달라는 시위도 연일 열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대표적 여성폭력을 개인 간,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면서 주변은 물론 공권력의 개입도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닌 여성과 아동의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시작으로 '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차례로 시행하면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쉼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해바라기센터 설치도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는 마음을 모은 결과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도 전에 아동·청소년을 범죄 표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온라인에서 모르는 성인과 1대1 대화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의 비율은 34.7%로 그 중 성적인 대화를 나눈 비율은 27.7%다. 또 '아동성착취물' 범죄 발생건수는 2018년에 1000건 수준에서 2020년에는 2623건으로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최근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역사 안에 붙은 시민들의 추모글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국회에 제출했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법 시행 전이라도 시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통해 임시주거, 심리 회복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업으로 불법영상물에 대한 유포 차단, 단속·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부터 올바른 성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가부는 공공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및 각 급 학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점검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12월1일까지는 '제3회 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여성폭력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법과 제도가 한 발짝씩 전진하도록 채찍질했다. 이번 여성폭력추방주간이 우리 사회 많은 구성원이 여성폭력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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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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