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대 성장‘ 경고 나오는 판에 줄파업이라니

오늘부터 화물·철도 등 연쇄파업
국가경제 직시를, 당정도 노력을

노동계가 기어코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내세운 파업의 명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 위협마저 받고 있다. 그런데 트럭, 지하철, 학교 등을 줄줄이 멈춰 세우겠다고 한다. 누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줄파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계획대로라면 오늘 공공운수 노조를 시작으로 내일은 화물연대, 모레는 공공 부문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 노조가 그 뒤를 잇는다. 화물연대는 올 연말 끝날 예정인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실질임금 삭감 해소를, 철도 노조는 인력 감축 철회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파업에 앞서 건설 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어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각각의 요구와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도 있다. 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줄파업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노조 스스로 냉철히 되짚어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좀체 해소될 기미가 없다. 8개월 연속 적자가 눈앞인 무역수지는 올해 적자액이 4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조짐이다. 수출은 두 달 연속 감소세가 확실시 된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 분석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내려 잡고 있다. 외국계 은행인 ING는 0.6%로 추락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0%대 성장 경고마저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물류망 등이 멈춘다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만 해도 이달 초 오봉역 인명 사고로 시멘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인데 열차 운행 감축 예고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긴급 협의회를 갖고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당정의 책임도 크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철회 때 안전운임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일몰제 폐지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끌어내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조정 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노동계도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에 먼저 나서야 한다. 끝까지 줄파업을 강행한다면 싸늘한 민심만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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