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국조’ 여야 합리적 해법 찾기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그제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긋던 여당은 새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고 논의하자고 자세를 바꿨다. 일단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한발 다가선 셈이지만 국조 계획안 처리 시점과 내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여야 간 진통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듯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많은 국민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하겠다.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명쾌하게 법적 책임을 가리기 어려운 데다 책임만 묻는다고 될 일도 아니다. 특수본 수사에 한계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의 균형 있는 조사로 법과 제도의 맹점을 살피고 혹여 경찰이 비켜 갈 수 있는 책임 소재도 명확히 짚는 작업이 절실해졌다. 여당이 국정조사 동의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맥락을 읽어서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국정조사의 최대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진정성이다.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 탓이라면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을 조사 대상에 집어넣었다. 정권 공격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활용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억지 조건을 여당이 받아들여 줄 리도 만무하다. 참사 24일 만인 어제 희생자 34명의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명쾌하게 정리되는 사실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유족 심정이 오죽 답답하겠나. 그 마음을 털끝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야당은 무리한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접어야 한다. 참사의 실체와 대책을 마련하는 유의미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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