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의 간 맞추기]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군중이 미국 의회의 대선 결과 인준을 저지하겠다며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같은 해 7월 1일 구성되고 7월 27일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대상으로 첫 청문회를 했다.

다음번 공개 청문회는 거의 1년이 지난 2022년 6월에야 열렸다. 두 달 동안 8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충격적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캐시디 허친슨의 ‘분노한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무장 가능성을 알고도 의사당 진격을 요구했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운전해 의사당으로 가려고 했다’는 증언은 그 정점이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가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청문회까지 1년의 시간 동안 특위가 누구를 소환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리기는 했지만, 이 정도 성과를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위는 물밑에서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10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증인 개인의 용기 혹은 특정 의원의 개인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특위가 총체적으로 쏟은 시간과 비용의 결과물이다.

미국 의회의 어느 특위를 떠올린 것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해하기 어렵다. 158명이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사망했고 당국의 대처에 따라 이런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쏟아지는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국정조사에는 국회의원의 서명이 있으면 되지 국민들의 서명은 필요 없는데, 범국민 서명운동은 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한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내기보다 한쪽은 호통을 치고 다른 한쪽은 파행을 유도하는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현실적인 예상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하면 안 될까. 피해자와 유족이 못다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 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잘못을 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실패라는 트라우마를 또다시 남기지 않고, 시민들이 사람 많은 곳에 나가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싶다.

서둘지 말자. 신속성은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여러 달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성숙한 유권자들은 주목하고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가서 당신들이 할 일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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