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성소수자 학생 지울 것인가/김주연 사회부 기자

김주연 2022. 11. 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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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가명)씨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그만뒀다.

기숙사에 성소수자의 자긍심과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프라이드 플래그)을 걸어 두었는데, 이게 사진에 찍혀 알려진 뒤 학교 폭력이 심해졌다.

교육당국은 이처럼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존중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라는 용어마저 지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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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사회부 기자

희원(가명)씨는 지난해 고등학교를 그만뒀다. 기숙사에 성소수자의 자긍심과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프라이드 플래그)을 걸어 두었는데, 이게 사진에 찍혀 알려진 뒤 학교 폭력이 심해졌다. 하지만 반복되는 학교 내 괴롭힘으로부터 희원씨를 보호하는 교사는 없었다. 오히려 기숙사를 나와야 했던 이도 희원씨다. 희원씨는 고민 끝에 학교 밖에서 학업을 이어 가기로 했다.

지난해 만난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했다. 성소수자 차별이나 혐오를 외면하는 학교에서 성소수자 학생은 고립되기 쉽다. 교내 상담교사는 유명무실하고, 인권교육도 미비하다. 각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학교 밖에서도 구제받는 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움을 요청했다가 성소수자라는 게 학교에 알려질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희원씨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려다 포기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에서 좌절하는 법을 배운다.

외국은 어떨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등은 법과 제도로 학교 내 괴롭힘을 막고 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성소수자 관련 과목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다.

교육당국은 이처럼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존중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소수자’라는 용어마저 지우기로 했다. 대신 ‘성에 대한 편견’이나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사실상 차별 사유에서 뺐을뿐더러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지향점에서도 후퇴했다.

교육부가 직접 밝힌 이유는 더 노골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여러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적이지도 않다. 성소수자 정체성은 교육이나 의료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조장’되거나 ‘교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건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이들에 대한 지지와 충분한 정보다. 이미 지나치게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김주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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