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소양강댐과 강원도

▲ 김규호 전 강원도의원

소양강댐은 춘천 신북읍에 있는 다목적댐이다. 수도권 지역의 홍수방지와 전기·상수도공급을 위해 1967년 4월에 착공, 1973년 10월에 완공했다. 당시 춘성·양구·인제 3개군 50.2㎢ 면적이 수몰됐고, 1만 8546(3153세대)명은 고향을 떠나 실향민이 되었으며, 수몰된 농경지 면적은 전체면적의 50%가 넘는 25.9㎢(전 19.3㎢, 답 6.6㎢)였다.

내년이면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이 된다. 소양강댐은 50여년 동안 홍수조절과 전력생산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수도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 소양강 다목적댐이 생기면서 한강의 침수지역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새로이 떠오른 땅이 바로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이었으며, 대단위 아파트 건설의 중심에 현대건설이 있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진실이다.

소양강댐은 ‘동양최대의 사력댐’으로 탄생하여 매년 장마가 지고 폭우가 내리면 온 국민이 소양강댐만 바라보는 현상도 생겨났다. 소양강댐이 만수위에 가까워지면 수문을 여느냐 마느냐로 설왕설래 하며, 강우량을 짐작하고 호우피해를 가늠하기도 한다. 소양강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온 국민이 인정하는 것이다.

1967년 소양강댐 건립 당시를 생각하면 수몰민의 권리행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졌을지 따져보지 않아도 짐작 간다. 수몰민은 낮은 보상비와 함께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야 했고 고향을 등지고 실향민이 되어야 했다. 필자의 고향 양구에서 소양강댐 건설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실향민과 지금은 수몰된, 경관이 수려한 웅진강으로 소풍 다녔다는 선배들의 이야기, 춘천과의 거리가 세 배로 늘어나며 육지 속 고도가 되어 40년 이상을 지내야 했다는 주민 이야기, 그리고 필자 경험으로 보아도 그 피해를 금방 알 수 있다.

양구군의 경우 춘천~양구 간 국도가 2011년 선형개량공사로 개선되기 전까지 무려 40년 이상을 육지 속 고도라 불릴 정도로 큰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소양호를 따라 굽이굽이 돌아서 춘천까지 두세시간씩 걸리는 길은 그야말로 사고위험과 멀미에 시달려야 하는 공포의 도로였다. 게다가 수도권과의 거리 증가에서 오는 교통 비용과 농산물 유통 지연으로 발생하는 물류 비용 증대, 호수 안개로 인한 건강 피해, 댐 주변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 등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는 이미 50년간의 소양강댐 운용으로 본전을 뽑고도 남았을 것이다. 강원연구원 자료를 보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으로 인한 발전 및 용수 공급만으로도 투자비(공사비 및 시설개대체비)의 400%를 넘게 회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반면 댐 주변지역의 50년간 피해액은 6.8조∼10.0조 원 수준이니, 보상(지원사업비)은 피해액의 2%도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 소양강댐은 완공 50주년이 되는 2023년에는 강원도의 댐이 되어야 한다. 그 넓은 담수 구역으로 인해 많은 실향민을 만든 댐임에도 불구하고 소양강댐 어디에도 실향민 추억을 담은 전시관, 조형물 하나 없다. 그동안 소양강댐으로 발생되는 모든 편익은 국가와 수도권에서 독점했으나,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아직 진행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댐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댐이 아니라 강원도 댐이 되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돌려주는 충실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