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23일 공공운수노조부터 시작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노조법 2·3조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1.22 ondol@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노동 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 3년 연장 추진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에도 예정대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전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 오후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 6월 총파업 당시 정부와 지속 추진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관련해 '파업' 대신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쓴다.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의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사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민영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철도, 지하철, 의료와 돌봄 영역에서 인력과 기능, 예산 축소를 통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면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도 강력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모여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하루 학교 급식, 돌봄 종사자들 약 5만명 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