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속·증여세 세계 최고 수준”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 반박… 55조 감세 전쟁에 적극 나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18/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55조원 이상 감세’를 위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22일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연이어 배포했다.

기재부는 이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높은 세율로 민간·기업의 역동성 및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감세로)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해 지난 2018년 22%에서 25%로 최고 세율을 높였다”고 했다. 정부는 22%로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데 일본이 과세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지 않아 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에는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개편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감면 효과는 내년부터 5년간 5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돼 연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반대 입장을 취하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축소 철회, 증권거래세 인하 폭 확대 등 2가지를 요구하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다 다시 반대 입장으로 바꿔 유예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