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위해 전향적 자세 보여라

국회 본점 소재지 변경 법 개정 논의…균형발전 강조하더니 상당수 반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두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쟁점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제4조1항이다. 서 의원안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김 의원안은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금융중심지 위상을 갖추고,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도모하려고 개정안을 입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고, 최근 사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이전준비단을 구성했다. 해양산업금융 부서를 신설하고 선박금융벤처 지역개발 관련 부서도 부산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한다.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방침이 명확한 만큼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강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여전히 갈 길은 험하다. 산업은행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수도권 언론의 트집잡기식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당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부산 이전준비단을 꾸린데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법 개정 전에 준비한 것은 국회를 패싱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당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달성된 게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한 기관 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이전 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에게는 수도권만 대한민국이고, 지방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당론과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한 산은 부산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철만 되면 ‘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들먹이면서 실상은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서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과 기업 쇠퇴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 공공기관을 필두로 기업 이전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에는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다. 혹여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