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업재해, 법 준수되고 있나[내 생각은/이주혁]

한국 기업들은 매일 수많은 산업재해를 겪고 있다.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불매 운동에 나서기도 한다. 해당 기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행동일 것이다. 그러나 엉뚱한 피해자도 발생한다. 불매 운동을 하면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도 고통을 겪는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들은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일어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행돼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즉시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자세한 경위 조사를 할 수 있는 풍토도 마련돼야 한다. 반대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산업재해를 예방한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전시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크게 줄인 독일 등의 사례도 참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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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혁 홍콩대 환경과학과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