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종부세 폭등, 조세 저항 불러

올해 종합부동산세(주택분) 고지서가 122만명에게 발부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만명의 3.6배나 되고, 부과 세액도 4조1021억원으로 5년 전 3878억원의 10배가 넘는다.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도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한 23만명에 이른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집값이 뛰는 가운데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종부세율 등을 동시에 올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부과돼 납세자들은 가만히 앉아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5년간 집값은 37% 올랐는데 종부세는 무려 1037%나 급등한 것이 말이 되는가. 민심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시한 무리한 종부세 부과는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