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렌터카 산업 성장, 안전이 함께해야 완성된다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해 한 고등학생이 친구 3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20대 여성이었다. 해당 차량을 빌린 계정의 명의자는 30대 남성이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최근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그랜드뷰리서치는 세계 공유차량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3282억달러에 달해 연평균 14.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세계 공유차량 시장 2022~2028 조사 보고서, 2022·5). 국내 최대 카셰어링 업체 역시 지난해 코로나19로 이동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공유차량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렌터카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자동차 산업이 소유에서 공유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사고 사망자발생 시기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렌터카는 한때 여름휴가철과 가을 행락철에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 이용이 집중된다고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월별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1월(51명), 7월과 12월(49명), 9월(47명), 3월(45명) 순으로 나타나 더 이상 특정 시기에 집중된 이용이 아닌 불특정한 일상생활을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공유차량은 이용자의 편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이용 특성을 갖게 되고, 이때 도덕적 윤리 문제가 동반된다. 최근 5년간 렌터카 뺑소니 사고는 연평균 490건 발생했다. 이는 전체 뺑소니 사고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교통사고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면허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연평균 363명으로, 사상자 총 25명 중 20세 이하 운전자가 56%를 차지하고 있어 대여자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고 자료 중 카셰어링을 분리해 들여다보면 그 심각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보험연구원(KIRI)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카셰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2017·6)에 따르면 개인 자동차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은 각각 5.3%, 13.8%인 반면, 카셰어링 업체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은 각각 43.7%, 149.6%로 대물배상만 비교하면 카셰어링은 개인 자동차의 11배에 가까운 사고 발생률을 보인다. 렌터카 사고 발생률 역시 각각 9.5%, 24.2%로 렌터카 중에서도 카셰어링의 사고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사고 발생률은 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고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여사업자의 인면허정보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 정보관리시스템(RIMS)을 구축(2017·9·1)했다. 또한 렌터카 대여 시 반드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해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1·12·7)을 추진했다.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없는 운전면허를 가진 자에 대한 대여를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늘어나는 뺑소니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사고 발생 후에 현장을 수습하고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견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은 CASE(Connectivity(연결성), Autonomous(자율주행), Sharing(공유), Electrification(전기))로 정의한다. 이미 우리는 IT강국으로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분야 역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를 위한 사회적 규범을 강화한 관련법이 내년 6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은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하여 사회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모든 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