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언론 자유는 시민 자유와 무관한가
편파보도로 시청자 선택 왜곡도 자유의 침해
언론 자유를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표면적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녹취에 대한 진실 보도 여부와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 취재 편의 제공에서 MBC를 배제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점은 두 가지이다.
둘째,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와 무관한가 하는 점이다. 이번 경우처럼 언론 자유는 MBC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충족으로 완성되는가의 문제이다. 공영방송 MBC는 제작, 보도, 편성에서 외부의 압력에 간섭받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취사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시청자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 시청자의 자유는 여러 견해를 비교, 검토, 선택할 자유이다. 생각의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것이다.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손님이 정하는 것이 자유이다. 아무리 맛있어도 늘 짜장면만 내놓는 것은 공영방송의 도리가 아니다. 나아가 대안 선택에서 왜곡된 정보가 없어야 시민은 자유롭다.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청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이다. 언론 보도가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사실 관계를 더 단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관계를 임의적, 자의적으로 바꿀 자유는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은 언론의 자유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동시에 언론 자유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문재인정부 때 우리의 공영방송은 스스로 사회적 선을 규정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행위를 자유라고 하였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두루 보장하면서 시청자의 선택의 자유가 간섭받지 않는지 동시에 살펴야 한다.
손영준 국민대 교수 미디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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