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망명 좌절된 러시아인, 대마초 치료 필요하면 머물러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인간 존엄성 이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2일 러시아에서 구할 수 없는 약용 대마초 치료가 필요하다며 네덜란드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러시아인의 손을 들어줬다.

ECJ는 이 러시아인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네덜란드는 이 러시아인의 망명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ECJ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러시아는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다.

이 러시아인은 16살 때 희귀 혈액암에 걸려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망명 요청이 거부된 이후 대마초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네덜란드에 머물 수 있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