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예산…與 "2배 증액" 野 "감액"…여야, 경찰국 예산 충돌에 보류(종합)

기사내용 요약
여소여대 상황에 예산안 힘겨루기
예산소위 개의했지만 정부안 두고 충돌
원자력 지원 예산 "미래 먹거리" vs "증액 과하다"
도마 오른 경찰국 예산, 신경전 끝에 심의 보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원식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2.11.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됐다.

'정부안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과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으면서 이날 예산소위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논쟁으로 종일 이어졌다. 내달 2일 법정처리 시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원전 관련 예산 공방 "2배 증액" vs "감액해야"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는 국내 원전사업 홍보와 원전수출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한 원전사업 수출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35억9800만원 증액한 69억21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사업 예산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며 최대 36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작년 예산(33억23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며 "그간 사업 평가 결과나 등급도 보통으로 별로 좋지 않다"고 감액을 주장했다.

같은당 윤영덕 의원은 "예산을 두 배로 지원하면 성과도 두 배로 난다고 자신하느냐"며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예산 초과한 만큼 성과가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기존에 계속해서 지원했던 사업이고 지금 당장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조금 과해보인다"고 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수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소위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해외 원전 산업 생태계를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국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걷어찰 필요는 없다. 정부 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홍보·수주·사후 관리 비용 이런 것에 몇십억원이 아까울 일인가. 몇 천억원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탈원전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별개로 (원전은) 앞으로의 먹거리다. 원전 기술 확보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고 했다.

이에 우원식 예산소위 위원장은 "전 세계 시장은 재생 에너지가 440조원, 원전이 53조원으로 8배 차이"라며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기술력은 전세계 최고인데 홍보하지 않고 원전에는 저렇게 돈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넌센스"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간 이견이 길어지자 우 위원장은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원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계속 수주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전화 통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2. yesphoto@newsis.com

경찰국 예산 심의 시작부터 신경전…결국 보류

이날 행안위 소관 심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으로 꼽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국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과 삭감을 주장한 여당이 충돌하면서 관련 예산 심의는 일단 보류됐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됐고 경찰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래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를 사실상을 법적으로 제청하도록 돼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경찰국 예산은 뒷받침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우원식 위원장은 "경찰국이라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주주의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과거 퇴행적인 형태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국 예산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경찰국 예산 공방은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차관 업무추진비로 이어졌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예결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행안부 기관운영비 10억1800만원 중 업무추진비 1억9200만원에서 1억원을 감액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전 부처 업무 추진비를 적절한 규모로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새 정부 들어서 업무 추진비 관련해선 감액하려는 노력이 최소한 필요하다. 행안부가 업무 추진비를 줄인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 추진비는 행안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발행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가 우 위원장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왜 없느냐"고 했고, 송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1400만원→1200만원

환경부 소관 심사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일환으로 소형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내역사업인 소형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960억원 늘린 7700억원을 편성했다. 소형 전기차 1대당 1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여야는 차량 가격 대비 정부 보조금 규모가 과하고 관리 부실 등을 문제 삼으며 보조단가와 지원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돌아다니는 수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그냥 보조해준다고 하면 시장 가치가 더 높아지니 시장 질서를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도 있고 선진국도 보조금 규모를 줄이고 있다"며 "10년 계획을 짜서 기술 발전에 따라 줄였다 놨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소형 소형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 1대당 14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을 줄이는 등 1100억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해당 지급분의 10%인 700억원을 삭감하려 했으나 인구 감소와 구직활동 증가세 등을 고려해 5%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비를 정부안(34억100만원)에서 32억 91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감액한 상암위 의결안을 수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