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에 오른 '경찰국 예산', 심사도 못해보고 보류

기사내용 요약
"정부 원안 유지해야" vs "경찰국 자체가 퇴행"
1억원 삭감된 이상민 업무추진비 두고 설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원식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경찰국이 퇴행적인 형태로 신설된 만큼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전액 감액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사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산소위 위원장은 이날 예산소위에서 "경찰국이라는 발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주주의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과거 퇴행적인 형태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국 예산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됐고 경찰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원래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를 사실상을 법적으로 제청하도록 돼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경찰국 예산은 뒷받침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우 위원장은 "이 사안은 양쪽 모두 분명한 사안이라서 오늘 논의를 더 해봐야 결론을 낼 수 없다"며 경찰국 예산 심의를 보류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경비 2억90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배정했으나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그러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아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이후 여야는 17일 협상을 거쳐 기본경비는 정부안에서 10%(2100만원) 삭감한 1억8800만원으로 합의하고, 인건비는 행안부 총예산(1758억원)에서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여야의 공방은 행안부 장·차관 업무추진비로 이어졌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행안부 기관운영비 중 업무추진비(1억9200만원) 항목에서 1억원이 삭감된 것을 거론하며 "매우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은 별도"라며 "물러나라고 하면서 또 감정적으로 업무추진비 깎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내년에 개각이 있어서 (장관이) 바뀌면 그 다음 사람은 왜 업무추진비를 깎여서 일을 해야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전 부처 업무 추진비를 적절한 규모로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새 정부 들어서 업무 추진비 관련해선 감액하려는 노력이 최소한 필요하다. 행안부가 업무 추진비를 줄인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 추진비는 행안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 발행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가 우 위원장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왜 없느냐"고 했고, 송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진 경찰청 예산 심사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형 전자 충격기 2700정 도입을 위한 예산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기충격기는 2019년에 개발됐는데 90%에 달하는 장비 불량률 때문에 상용화 되지 못했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성 효과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11월 초부터 이미 구입 절차 준비 중인 한국형 전자충격기로 추가 검증 이행한 후에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 안전과 대상이 되는 국민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배현진 의원 역시 "전자충격기 예산은 경찰청에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해주는 게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윤 청장은 "2700종이 구입되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돼지를 상대로 (테스트를 했고) 당시 개발을 담당했던 과장, 계장이 직접 맞아봐다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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