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신경전 고조..."절충안 받아야" vs "세수 감소"

野 "금투세 절충안 안 받으면 내년 1월 시행해야"
與 "개미 투자자 보호 위해 금투세 도입 유예"
여야,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접점 못 찾아

[앵커]

주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절충안을 받지 않으면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는데,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 확고합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을 더 내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안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여야가 모두 과거부터 약속해서 개미투자자들의 이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초에 추진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민주당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인하 이게 패키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최소한 그와 관련된 것은 예정대로 가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식 시장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도입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중산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2년간 유예하자고 하는 이게 원안입니다.]

세수 증발 뿐 아니라 민주당 절충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미 예정됐던 정부 정책에 혼선이 생겨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 기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원장) : 오늘 당장에 결론이 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논의를 할게요.]

장외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금투세를 겨냥해 '개미눈물법'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금투세를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금투세를 포함해 종부세와 법인세 개정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 법안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쟁점은 많아 여야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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