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상생협의체’ 첫발…다수결 방식 논란

[KBS 전주] [앵커]

옥정호 수질 문제와 수면 개발 등을 둘러싼 정읍과 임실의 갈등을 풀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첫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중재안을 찾지 못하면 다수결로 결론을 내기로 해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 시민이 식수로 쓰는 임실 옥정호입니다.

최근 녹조량이 눈에 띄게 늘면서 수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읍 시민단체들은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을 멈추라고 요구했고, 전라북도가 갈등 중재에 나서 정읍시, 임실군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해원/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 "갈등 문제를 수면 아래 잠복시킬 것이 아니고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적극적으로 대화해서 해결하자."]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 위원 14명이 중재안을 찾지 못하면 다수결로 결론을 짓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해원/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 "의견이 갈려서 서로 양보를 못한다 그러면 갈등을 조정할 마지막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민주주의 원칙상 다수결인데…."]

하지만 이러한 논의 방식을 두고 일부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공무원 3명과 전문가 5명, 시민 대표 3명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정읍과 임실의 의견이 갈리는 안건의 경우 표결에 부치면 숫자가 가장 많은 전문가 의견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웅용/옥정호 상생협의체 위원/정읍 시민 대표 : "다수결로 해서 '다 됐어. 꽝꽝.' 하면 그게 문제 해결이 된 건가요? 전문가 중심의 결정은 다수의 시민, 군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민 다수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다수결이라도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조건을 강화했다며, 결론이 없으면 갈등을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김종훈

서윤덕 기자 (duc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