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급식비 인상 합의했지만 재원 분담 갈등

[KBS 대전] [앵커]

요즘 지자체와 교육청마다 내년도 급식비 분담률을 두고 수 싸움이 한창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긴 논의 끝에 분담률에 합의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급식비가 낮은 편인 세종시와 교육청이 급식비 인상에는 합의해놓고 분담 비율을 정하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지역 초중고등학교 올해 2학기 급식 단가는 한 끼에 3천 315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최하위권입니다.

고물가 속에 급식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지난달, 내년 식품비 22%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분담 비율을 정하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2015년 이후 급식비 총액을 5대 5로 분담해왔던 관행을 깨고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과 식품비의 절반을 교육청이 분담하라며 3대 7로 변경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세종교육청은 정부로부터 급식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데다 교부금으로 쌓인 기금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부담을 더 취지입니다.

[송재숙/세종시 로컬푸드과 사무관 : "(세종교육청은) 모아둔 기금도 4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시는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종교육청은 교부금 지원이 늘고는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이 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 "세종시의 제안대로라면 내년에 당장 149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교육기관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설립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같은 논의가 진행됐던 대전은 급식비 분담비율을 현행 5:5로 유지하기로 했고 충남은 교육청 분담비율이 높아진 3:7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