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합의 파기’…총파업 예정대로 추진”

신현욱 2022. 11.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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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모레(2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파업을 풀 때 했던 합의를 정부가 파기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인데 쟁점이 뭔지 계속해서 신현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8일 만에 종료된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안엔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만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철강재와 자동차 등을 나르는 화물차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잔 겁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 합의를 깨고 품목 확대 논의에 처음부터 반대로 일관했다고 주장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품목 확대에 화주들이 반대하고 있다', '기술적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연수/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 :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으로 합의를 파기합니다. '품목확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안전운임 지속 추진, 제도 확대는 어렵다.'"]

화물연대는 당정이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모레부터(24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6월 합의를 정부가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때까지 총파업 이어갈 겁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논의는 그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민생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 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이근희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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