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대장동’ 오등봉공원 사업 논란 일단락

[KBS 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져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렸었는데요,

그동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앞으로 전망을 신익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라 추진된 오등봉공원 사업.

지난해 8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제주도는 2017년 제주시 중부공원과 함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결정 1년 전인 2016년 9월, 제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경관과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과 아파트 단지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한 조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주시가 곧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가운데 사업자 측과 맺은 협약서가 공개되자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협약서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제주시에 책임이 있다는 다른 지역엔 없는 귀책 사유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주시에 불리한 이 조항 때문에 행정 절차를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형태/제주시 도시계획과장/지난해 10월 : "사업자가 편법 정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당시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맡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지침에는 전·현직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열리기 직전 이 내용을 빼버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는 도민 280여 명과 함께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오영훈 도정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물론, 소송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정상 추진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