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⑦ ‘셀프 심의’에 외유성 논란 되풀이…“허술한 제도 개선 시급”

[KBS 창원] [앵커]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소식, 이어갑니다.

진주시의회가 외유성 논란에도 해외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규칙 때문인데요,

KBS가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연수 심의위원회 3분의 1을 시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 위탁업체 선정 규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의회 해외 연수에 관한 규칙입니다.

연수 필요성과 출장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의위원 9명 가운데 민간 위원을 3분의 2이상 두도록 했지만, 의회 부의장과 의회운영위 위원장·부위원장으로 의원 3명이 참여하도록 됐습니다.

연수 대행업체 선정은 더욱 허술합니다.

외부 위원 참여 없이 의원 8명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덟 분이 위원으로서 (업체) 선정에 공정하게 참여하셨던 부분이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떨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해외 연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연수 심의위원회는 의원과 공무원은 제외하고,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원 9명으로 꾸립니다.

연수 보고서를 한 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진주시의회와 달리, 참가 의원 각자 한 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관계자 : "셀프 심의나 외유성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희는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해서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수 이후 1인 1 보고서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진주시의회의 해외연수 심사나 업체 선정이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국/진주시민공익감시단 :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의장 직권으로 추천받아 구성됐고, 업체 선정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장은 비판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계획된 일정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양해영/진주시의회 의장 : "우리 국외공무 연수의 기본 취지와 과정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챙겨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수 : "사전 심사와 사후 조치 강화가 핵심이거든요. 연수 심사를 아예 민간에 맡기거나, 보고서를 연수 인원 전원에게 의무 제출토록 해서, 시민 사회가 더는 불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주시의회 의원과 의회 직원 31명이 다음 달 6박 8일 일정으로 떠나는 이탈리아로 해외연수 비용은 모두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그래픽:박수홍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