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부터” “예산안부터”…여야, 국정조사 ‘공 넘기기’

이유민 2022. 11. 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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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직접 나선 유족들에게 정치권은 어떤 답도 내놓지 못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에 국정조사 범위 등을 협의하자, 반면 민주당은 특별위원회 명단부터 제출해라...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협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전향적'이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오늘(22일)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국민의힘이 동참한다면 청문회 등 본격 조사는 예산안 처리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는 국회의장 요청에 응하는 것으로 여당도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 직후) 청문회 절차에 돌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이에 따른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놨다'며 호응했습니다.

다만 '선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라는 기존 당론이 있는 만큼 내일(2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6시 시한이었던 여당 몫 특위 명단은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을 밝혀주면 협의는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다…."]

국정조사 합의 처리의 큰 틀은 잡혔지만, '예산안'이나 '특위 명단' 같은 조건을 내걸며 상대에게 공을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결정에 상관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시점을 모레(24일) 본회의로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야 3당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대통령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민의힘은 이것도 다시 협의해야한단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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