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수료 차별 폐지…구글 '갑질'도 곧 제재 논의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톡 마비 사태 뒤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에 나선 데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갑질 제재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적용하는 결제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에 대한 구글의 갑질도 곧 제재 여부를 논의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 앱 마켓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이 나온 건 지난 9월.

개발사들에게 앱 마켓 기본 수수료 30%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실제로는 33%를 걷어갔다는 겁니다.

반면,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 10%를 빼줘, 국내 앱 개발사에서 더 거둔 수수료가 약 3,500억원에 이른다고 업계는 추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에 이어 미국 본사 임원과 면담을 벌인 결과, 애플은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부가세를 떼고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연내 마련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억제 방안도 넣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앱 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앱 마켓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 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곧 심의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공정위가 이 사건에 대한 심사자료 열람·복사를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점점 커지는 거대 플랫폼 기업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 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플랫폼 #공정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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