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명단 제출 거부 "23일 의총서 결정" 野 "24일 처리, 개문발차"(종합)

강수련 기자 조소영 기자 정재민 기자 2022. 11. 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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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 제출을 놓고 여야가 종일 샅바 싸움을 벌였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특위 위원명단 제출과 무관하게 24일에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해 특위를 개문발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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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최종안 보내…내일 의총서 검토"
박홍근 "23일 특위회의, 24일 본회의 처리, 예산 처리 후 청문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조소영 정재민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 제출을 놓고 여야가 종일 샅바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요청한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이어간 만큼, 다음날(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24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우리에게 보내왔다"며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내일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선(先) 경찰조사·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8시30분 주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부대표단 회의를 가진 뒤, 9시에 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보내온 국정조사안의 범위에 '대통령실'도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 밝히지 못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것까진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해온 조사대상 기관은 매우 광범위하다"고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도 없이 국정조사를 섞어 버리면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못 지킬 확률이 높고 중요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못 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예산안과 중요 법안처리 후'라고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부 받아들인 것은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완전히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쪽으로 하자'는 숫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사실상 '다수결 원칙'에 따라 관련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긍정적인 쪽으로 입장이 모이면 24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미세조정이 아직 남아있다"고만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특위 위원명단 제출과 무관하게 24일에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해 특위를 개문발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오늘까지 명단 제출, 내일(23일) 특위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이 1단계로, 이건 무슨 수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단계는 사전 자료 요구 등 조사 과정 절차를 밟는 것이다. 3단계는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현장 방문, 업무보고, 청문회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산 처리 후라고 하니 현재까지 2단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1단계가 빠져 있는 것"이라며 "24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최소 열흘에서 2주가량은 자료 요구, 분석 등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총에 대해선 "우리가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우선 24일, 이후 예산안 처리 직후로 크게 2개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국민의힘이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실이 빠지거나, 24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일축했다. 다만 "대상은 실무적으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지금은 하느냐 마느냐, 언제 결정하냐, 언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답했다.

또 "내일 오전 중에라도 위원 선임을 의장이 통보해주면 그 위원들이 모여서 오후에라도 회의를 열면 되는 것"이라며 "특위에서 위원장 선출, 계획서안 마련, 본회의 상정 등을 의결하면 되는 것으로 김 의장이 오전에 통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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