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재판서 산업부 공무원 일부 증언 사실 아니다”

경제성 평가에 매몰비용·사용후 핵연료 처리 이미 반영
경제성 평가인자 임의적 변경이 사건 본질

대전지검.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의 일부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선고가 예정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의 질의에 답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매몰비용 및 사용후핵연료포화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자단에 이메일을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는 올해 11월까지 가동하는 경우와 2018년 6월까지 가동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기법을 사용했다”며 “매몰비용은 시점 차이만 있을 뿐 비용처리되는 것은 두 경우가 동일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은 이미 경제성 평가에 반영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이 비용들이 반영됐다면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나빠졌을 것이라는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2018년 경제성 평가에 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손상 수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당시 확인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모두 반영됐다. 최근에 문제된 사항의 반영 여부를 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경제성평가인자 중 전력판매단가·이용률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해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끝난 이후 다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