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 느슨해지자... 美, 동맹국에 “무역통제 강화” 압박 외교

“韓·日 등 대러 수출, 우크라 침공 직후보다 30% 회복”
EU도 러시아 압류 재산 몰수 움직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워싱턴DC 백악관의 루스벨트룸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서방국가들이 취했던 대러 제재가 최근 느슨해지는 조짐이 보이자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무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압박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SJ는 이날 “재무·상무·국무부 등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료들이 대러 제재를 위해 벨기에·영국·프랑스·일본 등 각국을 돌며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러시아가 어떻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하고, 제재 이행을 꺼리는 국가 및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며 조용히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도 높은 대러 제재가 시행되면서 올 2분기까지 세계 주요국의 대러 수출은 50% 넘게 급감했다. 중국과 튀르키예 등은 이 틈을 파고들어 대러 교역량을 늘려왔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제재에 동참한 미국의 동맹국마저 대러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자체 통계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한국과 일본의 대러 수출은 여전히 제재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초기 손실의 거의 3분의 1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한국도 미국의 ‘압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과 교역 분야에서의 대러 제재가 일부 국가의 미온적 태도와 소극적 집행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 완화는 우크라이나전의 종전(終戰)을 늦출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 경제가 올해 3.4%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과 7월 각각 8.5%와 6%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적잖이 후퇴한 것이다. 대러 제재가 예상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자체 제재를 통해 동결한 러시아 은행과 기업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자산 몰수를 집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러시아 정부와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 재벌)의 자산 추적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6400억달러·약 870조원) 중 절반가량인 3000억달러와 EU 제재 목록에 있는 올리가르히의 재산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