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총력전

사진제공=대구시

[서울경제]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과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국민의힘 및 정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당정회의를 개최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에 합의했다.

당정회의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홍 시장은 이날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도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 기부대양여 방식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 수석은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방식은 원칙대로 추진하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홍 시장은 이날 당정협의 전후로 국토교통위 김민기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5일에는 광주를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연대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