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대출 완화정책 내놨지만 대출 난항 여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완화정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금융권이 부동산 사업장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PF 대출보증 확대와 규제완화를 추진한 이후 실제 대출이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 대상 완화를 두고 여전히 내부 논의 중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융권의 대출 심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앞서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로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자 HUG와 HF가 실행중인 PF대출보증 규모를 10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각 5조원씩 한도를 늘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HUG와 HF의 보증이 확대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부동산PF 대출 조건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미 HUG의 PF대출보증 규모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 발표 이후 실제 대출보증이 진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UG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 PF 대출에 대한 문의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며 "대출보증은 결국 금융권의 대출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자 조율 과정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HUG가 보증할 경우 협약을 맺고 있는 KB국민, 우리, 하나, 부산, 수협은행 등에서 쉽게 대출이 가능했지만,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시중은행 측이 금리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HUG의 부동산PF 대출보증 상품의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1.5%포인트로 고정돼 있다. HUG가 은행과 가산금리 변동을 협의하고 있지만 사업자와 금융권이 원하는 수준의 차이가 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F는 PF대출 보증 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지원 사업장의 세대수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지만, 아직 적정 수준을 결정하지 못해 실제 규제완화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PF 시장의 리스크가 공공에 전가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9월 말 기준 HF와 HUG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각각 8조9762억원, 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공언한 10조원 보증지원 확대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사업장 PF대출 보증상품 신설(HUG)까지 더하면 양 기관의 대출 잔액은 30조원 규모까지 확대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15조원이라는 규모도 대규모 사업장 4~5개면 한도가 꽉 차는 수준인데, 실제 대출까지 이어지지도 않는다면 결국 공수표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공급 위축을 막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업 자체를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