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국정조사 특위 명단 미제출에 "유감…24일 채택 입장 변함없다"

박홍근 "예산과 국정조사가 무슨 상관인가…불순한 의도"
"與, 23일 의총에서 결정한다고 해…내일 오후라도 특위 열면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무조건 24일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에 이날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전제로 명단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계획서 처리와 함께 특위 개문발차를 예고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안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오늘까지 명단 제출, 내일 특위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이 1단계로 이건 무슨 수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단계는 사전 자료 요구 등 조사 과정 절차를 밟는 것이다. 3단계는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현장 방문, 업무보고, 청문회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산 처리 후라고 하니 현재까지 2단계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1단계가 지금 국민의힘 측은 빠져 있는 것"이라며 "24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최소 열흘에서 2주가량은 자료 요구, 분석 등 준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에 대해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국정조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예산안, 법안처리도 국정조사도 해야 할 일로 서로 결부시키거나 조건을 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총에 대해선 "우리가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우선 24일, 이후 예산안 처리 직후로 크게 2개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측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엔 "대상은 실무적으로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은 하느냐 마느냐, 언제 결정하냐, 언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답했다.

또 "이제부터는 내일 오전 중에라도 위원 선임을 의장이 통보해주면 그 위원들이 모여서 오후에라도 회의를 열면 되는 것"이라며 "특위에서 위원장 선출, 계획서안 마련, 본회의 상정 등을 의결하면 되는 것으로 김 의장이 오전에 통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서 '전례'를 들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 전례보다 우선"이라며 "전례 역시 1998년 IMF 국가 위기 환란 관련 여당 단독으로 한 적이 있다. 전례가 아예 없다고 얘기한 것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