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사채 발행한도 최대 6배 상향 법안소위 통과

한전채 발행 한도 2배서 5배 확대
산업부 장관 승인시 최대 6배까지 확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30조원 적자 신세인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채는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영위기 상황에 닥칠 경우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로 늘릴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국회 산자위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채 발행액이 올해 70조원에서 내년과 내후년 각각 110조원, 150조원 내외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법대로라면 위법이 된다. 그로 인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2024년 15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개정된 법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수준이다. 2024년 150조원은 자본금 및 적립금 규모 3조2000억원의 47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선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산업부 장관 승인시 별도의 한도 없이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