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적자 한전, 채권 발행한도 5배로 확대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내년 발행액 90조 넘을듯

국회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올리되 긴급한 경우 최대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했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로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 범위까지 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채권 발행 한도 초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상임위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합의된 한전법 개정안 대안이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결산이 나와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한도가 6배로 상향되면 내년 한도는 9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한전의 올해 장기채 신규 발행액은 총 25조4500억원에 달한다. 장기채 평균금리도 지난 1월 2.71% 수준에서 이달 들어서는 5.95%에 달하는 등 2배 이상 올랐다. 장기채를 비롯해 단기채, 해외채권 등을 모두 포함한 한전의 회사채 발행 누적액은 약 65조8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 한도는 현재 91조8000억원 수준이다.

아직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26조원이지만,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 회사채 발행한도가 줄고, 이후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이 올해 말까지 30조원이 넘는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전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이 한전법을 위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 파산 가능성을 놓고 상당한 염려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한전의 사채 발행 누적액이 11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사채 발행에 실패하면 채무불이행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한전은 최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1차 입찰에서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적용 금리는 연 5.5∼6%로 알려졌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