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성호 “이재명 수사, 한동훈이 지휘한다고 봐야…이낙연 당 쪼개지는 것 원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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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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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과 이재명이 정치 공동체? 비법률적 용어, 법조인이 할 수 있는 말 아냐
- 수사 상황 생중계 되듯 보도되고 있어, 결정적 증거 없는 탓.. 유죄 편견 만들기 위한 것
- 정진석 혐의 소명됐다? 아직 증명된 건 없어
- 남욱, 이재명 대표와 만난 적도, 전화통화 한 적도 없어.. 진술 신빙성 없어
- 이재명에게 결단 내리라는 국민의힘, 본인들 바람일 뿐
- 이재명 수사 뒤에 한동훈 있다? 수사 지휘 한다고 봐야
- 이낙연 귀국해도 민주당 분열로 이어지진 않을 것
- 정진상 김용은 당직 사퇴해야, 당직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 이재명, 검찰 소환 요구 온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것
- 검찰,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없어.. 법원서 기소해야
- 대장동 배임 의혹, 유죄 내릴 수 있는지는 회의적
- 수사와 국정조사는 달라,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는 국정조사로 밝혀야
- 도어스테핑 중단, MBC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어
- 언론 부정은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 MBC 기자 공격은 전체 언론에 대한 문제
- 주말 집회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개인적 양심에 따라 선택한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22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김용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의 칼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어찌 봐야 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오랜 지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잘 지내시는지요?

◆정성호: 그냥 뭐 잘 있습니다.

◇주진우: 요즘 무슨 일로 바쁘신지요?

◆정성호: 저는 뭐 예산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국방위에 제가 관심 있는 예산들 또 지역구 관련 예산들 잘 진행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김용, 정진상 구속됐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남았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이 검찰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정성호: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청구에 청구서를 보면 정진상과 이재명이 정치 공동체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정치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성호: 저는 뭐 검사들이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건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입건되지 않은 이재명 당대표를 갖다가 어쨌든 정진상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공동체다. 이건 결국 나중에 정진상과 이재명을 갖다 소위 말하면 공동 종범으로, 공범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걸 그런 의도를 갖다 분명히 밝힌 거죠.

◇주진우: 의도는 분명히 밝혔는데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다, 최측근이다 이건 맞잖아요.

◆정성호: 그건 맞죠.

◇주진우: 그런데.

◆정성호: 그러면 뭐 정성호는 이재명의 그겁니까, 사실요?

◇주진우: 그렇죠.

◆정성호: 저는 뭐 좌장이다 멘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 목적을 갖다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걸 정치 공동체라고 한다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 정치 공동체입니다. 정진상도 정치 공동체고 그렇게 비법률적인 용어로써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대장동 비리 아니었습니까? 대장동 비리를 이재명 대선 자금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 그 사실이라든가 또 하나 저는 역대 많은 정치 사건들에 관련해서 수사 상황 볼 때 이런 식으로 수사 상황이 수사 정보가 그대로 생중계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주진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리 어떤 정진상의 공범이라 그러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유죄의 어떤 편견을 갖게 만들기 위한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 수사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은 오히려 자신감이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이런 국민들에게 이재명이 유죄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이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정진상 실장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소명된 거죠. 증명된 건 아닙니다, 아직.

◇주진우: 아직은요?

◆정성호: 네.

◇주진우: 남욱 변호사가 석방 첫날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폭로전을 이어갑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이재명 성남시장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성남시장이라고 안 했고요. 당시 성남시장실, 성남시장 측근 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소 4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이렇게 전달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어찌를 들으셨습니까?

◆정성호: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가 있다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12년 동안 트라이해봤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이재명은 내 사업권 뺏어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정권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됐다는 거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남욱 씨가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위증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 시장실. 이재명 시장실에 당시 몇 명이나 근무했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한 10명 이상입니다. 성남시장 때도 한 7~8명 정도 있었고 이재명 시장실, 이재명 측.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저는 그리고 다 얘기가 이재명을 만났다? 만났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통화 한 적도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정성호: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유동규.

◇주진우: 유동규로부터 김만배로부터.

◆정성호: 들었다.

◇주진우: 그렇죠.

◆정성호: 이 얘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뭐 구속 연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속 기간 연장하지 않으면서 그런 걸 조건으로 해갖고 본인이 내가 가장 최근에 내 대신 징역 살 사람 있냐 그런 얘기 했다고 밑에 잠깐 본 것 같은데.

◇주진우: 그렇죠.

◆정성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더 엄중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추가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진우: 그런데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증언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쨌거나 선거 자금, 2014년 지방선거 무렵에 최소 4억 원이 이 시장 측에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선거 자금 얘기인데요. 이 부분.

◆정성호: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전달한 게 아니라 직접 이재명 측근이나 이재명에게 전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었다는데 그게 선거 자금으로 전달됐다고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이 부분 또 진실 관계가 규명되려면 좀 수사가.

◆정성호: 어쨌든 구체적인 전달의 방법, 시기, 장소 이런 게 다 특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사건 이제 흑막이 펼쳐졌다. 이제 측근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 짙다. 결단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정성호: 그건 뭐 본인들의 희망사항인데 지금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생긴 거니까 대통령 책임져라, 퇴진해라 이 말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원래 대장동 사건의 최초 시작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갖고 어쨌든 돈을 모아갖고 그중에 상당수 돈들이, 소위 말하면 50억 클럽으로 나눠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0억 클럽은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대장동 관련 회사에 하위 직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박용수 특검의 인척은 100억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 때나 대선 때 자금 몇 억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사실은요?

◇주진우: 액수가 조금 그러네요.

◆정성호: 액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것도 들었다는 얘기인데.

◇주진우: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정진상 실장 구속 이후에는 어느 정도 당에 부담되는 거를 우려한 목소리도 좀 나옵니다. 조웅천 의원, 박용진 의원 등 여러 목소리 나오는데 최소한 유감 정도는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호: 저는 이 대표가 몇 번 유감을 좀 표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정치 보복성 정치 수사다, 짜맞추기식 수사다라고 저희가 규정짓고 있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그 상황에서 물론 자기가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24시간 다 감시하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저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이재명 수사 뒤에 한동훈 법무장관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부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호: 어쨌든 뭐 검찰의 체계상 봤을 때 수사 진행 상황이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그대로 보고받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할 때 검찰의 관행을 보면 또 일정하게 법무장관 지휘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면. 당에서 이 대표가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된다, 결백을 입증해야 된다, 대표에게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정성호: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주진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당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정성호: 네.

◇주진우: 저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이낙연 오면 민주당 쪼개질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정성호: 이낙연 당대표도 당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고 또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쉬면서 공부하러 가셨는데 민주당이 쪼개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새천년민주당이 쪼개질 때 그 아픔을 직접 다 경험했던 분이시고 당이 총선 앞두고 쪼개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진우: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오지 않으실 거다?

◆정성호: 저는 오든 안 오든 당연히 쪼개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어쨌든 1년 정도 미국에 연수 겸 공부 겸 쉬러 가셨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정성호: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 분열로 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은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유감 정도는 표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

◆정성호: 어쨌든 측근 문제 관련해서 유감 정도는 표시할 수 있겠지만 김혜영 의원이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당대표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길 바라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김혜영 의원 개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부산의 지역 정서도 있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 이거 민주당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성호: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어쨌거나 구속영장이 나와서 구속됐고요. 이분들은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호: 저는 뭐 당직자니까 당직 사퇴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누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분들의 변호인도 있기 때문에 의사를 확인해갖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법 확정되기 전에 본인들이 어떤 거취를.

◆정성호: 그때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갖고 당 정무직 당직자인데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게 맞죠, 그게.

◇주진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왔다고도 보는데요. 법조인이시고요. 또 오래된 친구이시고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정성호: 저는 뭐 제가 1987년도에 이재명 지금 당대표를 사법 연수원생일 때 만났고 저는 그 후에 40여 년간, 35년 이상 이 대표를 지켜봤지만 정말 정의감이 투철하고 또 부패, 비리에 대해서 확고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일 때도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이라고 써붙여가지고 계속 강조했었고 측근들에게도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대선 과정에서 금전 문제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비밀 없으니까 어떠한 것도 용납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사건 관련돼갖고 지금까지, 지금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검찰이 바로 바뀌어갖고 5월 10일 날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몇 달을 수사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으면 검찰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무려 220군데가 넘는 224군데인가요? 그걸 압수수색해왔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계속 털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결국 직접적인 금전 수수가 아닌 정책 판단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의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해갖고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보고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없었거든요, 사실.

◇주진우: 그래요? 대선 때 아주 투명했고 깨끗했습니까?

◆정성호: 투명하게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성호: 네.

◇주진우: 이재명 그러면 대표가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받든가. 검찰은 근데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소환도 할 것 같고요.

◆정성호: 그렇겠죠.

◇주진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성호: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뛰어난 변호사입니다. 어쨌든 정치인이고. 만약 검찰이 소환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 당시 당에 정치 보복 대책위가 있으니까 대책위랑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예단해갖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진우: 만약에 소환 조사를 하는데 응하지 않고 그러면 체포동의안 거기까지 가고 그럴까요?

◆정성호: 저는 검찰이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가 출석한다고 한들 검찰이 요구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지금 공판중심주의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증거들 정리해갖고 법원에 그냥 기소하면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그럼 검찰이 수사하고 소환 요구하면 이재명 대표는 응할까요?

◆정성호: 저는 그때 판단할 문제인데 어쨌든 국회 상황이라든가 당의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소환에 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응해도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올 리는 없겠죠. 그 의도야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주진우: 그러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

◆정성호: 네.

◇주진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

◆정성호: 네.

◇주진우: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정성호: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되죠. 지금 봐서는 검찰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직접적 증거가 있는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검찰이 전 대선 자금에 관련해갖고 기소할 수 있었는지 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갖고 업무상 배임.

◇주진우: 배임이요?

◆정성호: 네. 그런 건 어쨌든 물증에 관계없이 정책적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그 정책 판단이 배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소는 할 수 있겠죠.

◇주진우: 대장동 배임죄는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조계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성호: 저는 뭐 저도 변호 법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많은 주변의 전문가들 보면 그러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과연 유죄를 낼 수 있는 건지 전 되게 회의적입니다. 저는 검찰이 더군다나 법원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광역단체장들 정부의 어떤 결정권자들이 하는 것도 다 나중에 그게 배임죄에 의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일을 못 할 거예요.

◇주진우: 만약입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정성호: 가정을 전제해갖고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주진우: 그래도요.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법조인으로.

◆정성호: 법조인으로서 저는 체포 영장이 나오지 않게 상황 검찰과 협의해갖고 출석 여부를 조율해야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성호: 아니면 서면조사도 가능한 거니까요.

◇주진우: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에 잘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정성호: 용의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군요. 그래서 체포영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1029 참사. 이태원 참사 지금 벌어진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참사 원인도 그다음에 책임자 규명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됩니까?

◆정성호: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이 국정조사며 감사에 관한 법률 만들어갖고 국회가 나서갖고 조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이 수사한 이후에 본다고 하는데 수사하고 국정조사는 다릅니다. 수사는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사법상 필요한 증거, 유죄의 증거들을 확보해갖고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정조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원인이 뭔지 거기에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형사 책임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책임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주진우: 그렇죠.

◆정성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국회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당이 이 문제에 관련해갖고 이걸 정략적으로 보면서 국정조사 회피하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최선의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성호: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문제는 여야의 문제, 정략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면 민주당이 돌파해서 혼자서라도 아니, 야당이 다 손을 잡고 국정조사 합니까?

◆정성호: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의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여당이 참여하지 않게 되면 정부가 증인 출석이라든가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할 가능성이 없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주진우: 그래서 끝까지 여당을 설득하려고 하는군요.

◆정성호: 같이 해야 되죠.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성호: 그런데 저는 여당이 정말 이면에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희생자라든가 유족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조차도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어제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테핑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성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와대를 용산으로, 국방부로 옮겨갖고 대통령실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옮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을.

◆정성호: 도어스테핑 한 거고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제 국민들과 벽이 없이 또 진정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을 봤구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말이나 되는 이유가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MBC 기자가 어쨌든 MBC의 어쨌든 과거, 지난번 미국 방문의 어떤 보도라든가 기타 다른 보도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악의적이라는 건 누가 판단한 겁니까? 대통령이 악의적이라고 규정하면 그냥 악의가 되는 겁니까? 여당이 악의라고 하면 악의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이게 독재 국가나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악의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MBC는 비행기도 태울 수가 없고 MBC 기자 때문에 예가 어긋나기 때문에 슬리퍼 신었기 때문에 이거 안 한다. 이게 진짜 한 국가를 운영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 될는지 저는 진짜 참 걱정됩니다.

◇주진우: 그러게요. MBC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유가 궁색합니다.

◆정성호: 지금 이게 저도 누굽니까? 스티븐 레비츠키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망하는가. 비슷한 책 이름 같은데 생각났습니다. 민주주의가 망하는 조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정치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드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가 언론. 언론과 싸우는 겁니다. 언론을 갖다가 공격하는 선출직 공직자 이게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망하는 조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주진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정성호: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기적을 갖다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러니까요.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인데.

◆정성호: 그럼요. 자유가 대통령만의 자유가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진우: 천공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 이런 언급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천공스승 이런, 법사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성호: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진짜 국격의 문제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한다는 게 무속 얘기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했다고 믿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대통령이 그런 말이 나오니까 더 국민을 보면서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주진우: 도어스테핑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이쯤에서 멈추는 게 잘한 선택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정성호: 그건 대통령께서 되게 실언을 자주 하시니까 불안불안해 하는 그쪽 보수적인 분들의 생각이고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쳐가려고 하는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정성호: 궁금하죠.

◇주진우: 그런데 아무튼 그간에 있었던 리스크를 설화, 본인 입에서 나온 그 막말 논란도 본인에서 비롯됐잖아요.

◆정성호: 더 준비하시고 더 정제된 발언들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내가 잘 모른다. 이거 수석들이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주진우: 최근에 TBS 지원 조례 폐지. 그래서 TBS 전망이 지금 이렇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YTN 지분 매각 얘기 있고요. MBC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도 좀 있는데 언론이 굉장히 조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위기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성호: 정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부터 해갖고서 지금 MBC 기자들에 대한 공격들 또 MBC에 대해서 광고를 해선 안 된다라고까지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살벌한 얘기죠, 사실 이게. 저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론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부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죠. 특정 언론사 YTN이라든가 MBC라든가 또는 TBS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게 MBC 한 기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기자의 문제고요. 저널리즘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최근에 주말에요,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촛불집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 촛불집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성호: 국민들이 집회 뭐 시위의 자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목소리 내는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헌법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답답한 얘기죠.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지금 여당의 언론사, 언론 출신 모 의원이 대통령은 곧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짐은 곧 국가다라는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주진우: 국모 얘기도 나왔고요.

◆정성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께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나 자기의 개인적 양심에 따라 선택한 거죠, 그게. 민주당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자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진우: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당론으로 정한다든가 민주당이 다 가자 이런 건 아니죠?

◆정성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는 가능한 지금 정기국회 중이니까 정기국회 예산 심사라든가 입법 과정이라든가 통해서 또 현안 질의를 통해서 많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 가신 의원들은 개인의 정치적 소신, 정치적 양심에 따라서 선택한 거니까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게 어떻게 헌법 문제가 됩니까?

◇주진우: 정치는 어디로 갔나. 왜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정치 실종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여당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민주당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정성호: 지금 저는 여당의 지금 비대위원장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제1야당 다수당의 당 대표에 대해서 거의 저주가 끼어 있는 그런 말로 폭언들은 매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당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여당이 언제든지 원한다고 하면 대화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많은 입법 현안들도 있고 정부가 법안 통과 안 된다고 하는데 여당의 지금 당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지금 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지금 입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얘기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야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는 어쨌든 예산 국면이니까 예결위 중심으로 해서 민생 예산을 복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들 삭감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게 정부 여당이니까 정부 여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민주당에 대화하자. 정기국회 예산 입법 대화하자. 국제적 대화하자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주진우: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치를 못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죠.

◆정성호: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인 거고 그 문제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이재명 대표나 나머지 분들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죠

◇주진우: 김용, 정진상 씨는 본인이 사퇴할까요?

◆정성호: 저는 아직 의사소통을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안 하면 당에서 처리합니까?

◆정성호: 당에서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나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