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계현우 2022. 11. 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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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에 이어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반발하며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몰제를 폐지해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란게 화물연대의 요구인데,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일몰제는 폐지가 아니라 시한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와 위험물 등의 품목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화물연대, 예고대로 24일 0시 총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 중단 당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여당은) 오히려 후퇴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저희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6월 총파업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겁니다."]

화물 연대는 특히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 가운데 6.2%에 불과하다며 품목 확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도 취지인 교통안전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분명하다, 노동계는 안전에 도움이 된다며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운송 개시 명령까지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임동수/영상편집:김형기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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