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6그룹 “금투세 1월 시행을…조건부 유예는 부자감세”

민주내 최대의견그룹 ‘더좋은 미래’
이재명 대표 신중 검토 당부에 이견

20대 취업준비생이 휴대전화 주식 애플리케이션으로 현황을 보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건부 유예를 밝힌 당 지도부와 다른 태도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 내 최대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거래세를 낮추고, 주식양도세비과세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당 지도부 방침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신중 검토를 당부한 이후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정부·여당 쪽에 제안했다.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주식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더미래는 소수에 부과되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걷는 주식거래세 인하 폭을 줄이는 정부 방침은 “초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더미래가 진보·개혁 성향이 강한 86그룹 중심의 모임인 만큼,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당내 여론이 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미래는 2주 전 당 지도부에 금투세를 여야 합의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당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절충안에 부정적인 데다, 당내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를 무리해서 밀어붙이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미래 관계자는 “당내에서 반대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만큼, 정부·여당이 절충안을 안 받으면 지도부도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에 관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