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 속내 드러낸 文…“한동안 책 읽을 수 없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풍산개는 쉽게 거취가, 반려견의 거취는 쉽게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현종 위원님. SNS에 오랜만에 글을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일단 본인 책 소개 전에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이 발언에 본인 최근 관련되었던 풍산개 논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일단 참 자신이 키우던 지금 풍산개 두 마리를 갑작스럽게 저렇게 소위 파양을 보낸 그런 상황에서 책을 읽을 수 없었다는데 글쎄요. 과연 그런 선택이 옳았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 풍산개 한 마리는 지금 꽤 아픈 모양인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병원에 더 오랫동안 있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밖에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오늘 책 소개를 했습니다. 이 최병천 씨가 쓴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분이 민주당 계열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좋은 불평등이 무엇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최저임금의 1만 원 인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어젠다 자체는 무언가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을 갖다가,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일자리를 없애서 그냥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즉, 소득을 어떻게 하면 이게 뭔가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그 착각.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일자리라든지 또 그다음에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본인은 여전히 조금 길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까지 길게 봐야 될 겁니까. 이미 벌써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일자리가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했던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서 사실은 일자리 자체가 성장률만 풍선만 커졌지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변명을 위한 변명인데, 글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조금 상식적이다. 누구나 경제를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나타났고 그 문제가 두고두고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여전히 지켜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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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