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韓성장률 전망치 '2.2%→1.8%' 대폭 하향

2024년에도 1.9%…2년간 '저성장 늪'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보다 높아
통화긴축 지속·재정준칙 채택 등 권고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24년 전망치도 1.9%로 제시했다. 향후 2년 내에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 한국보다 높아

OECD는 22일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1.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치는 지난 9월(2.2%)보다 0.4%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2024년 전망치는 1.9%다.

이날 OECD가 제시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일부 민간 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지난 10일 1.8% 제시)와 같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에 이어 OECD마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24일 한국은행(기존 2.1%)과 다음 달 기획재정부(기존 2.5%)의 전망치 역시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OECD는 “한국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반도체 업황 하강과 글로벌 수요 둔화는 한국 수출에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가 한국의 공급망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제시됐다. 이는 지난 9월과 같다. 2024년 전망치는 2.7%다. 내년과 2024년 전망치 모두 한국보다 높은 셈이다.

OECD는 “세계 경제는 내년 성장세가 둔화한 뒤 2024년 다소 회복될 전망”이라며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되겠으나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와 같다. 하지만 KDI가 지난 10일 발표한 전망치(3.2%)와 비교하면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물가는 서비스·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회가 재정준칙 채택해야”

OECD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통화긴축 지속 ▷재정준칙 채택 ▷취약계층 타게팅·에너지 절약 지원 ▷구조 개혁 ▷배출권 거래제 개선 등을 권고했다.

우선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재정 정책은 보편적 위기 지원 및 에너지 가격 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 대상 선별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 구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 촉진형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환영한다”며 “적정 노후소득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OECD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확대’ 정책과 함께 배출권 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