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순환고속도 민자 검토하되 신중 기해야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연합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이 엊그제 대전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절차 시일이 걸릴 것 같아 민자 유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민자 카드'는 제2 순환고속도로를 속도감 있게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시장의 결단력 있는 업무 스타일로 미뤄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대전 제2 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으로, 사업 기간 10년 이상, 총사업비 4조 2651억 원에 이르는 메머드급 사업이다. 이 도로는 대전-청주-세종-공주-계룡-금산-옥천을 잇는 총연장 100km 규모로 완공되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된다.

돌아보면 대전 제2 순환고속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광역교통망이지만 늦은 감이 있다. 대전은 도시 규모에 비해 순환도로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남부순환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지선이 순환고속도로 개념으로 인식되는 정도다. 대구가 올 초 제4차 순환도로를 개통했고, 광주가 제3 순환도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전 제2 순환고속도로는 사업 추진도 늦었거니와 사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완공 시기가 무작정 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럴 바에야 민자 유치를 통해 행정절차를 대폭 축소하면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논리인 듯하다.

대전 제2 순환고속도로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원칙적으로는 민자 유치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럼에도 대전과 주변 도시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할 때 민자를 투입해 빨리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민자 유치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시민 공감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시민들은 교통편의를 얻는 대신 통행료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민자도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고려해 통행료가 산정된다.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으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자 유치를 검토하되 신중을 기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