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위 동의 절차 앞둔 방사청 예산 원안 복구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방사청(방위사업청)대전 이전을 위한 정부 예산 210억 원 전액을 의결한 국회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이런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소관 상임위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회법 84조 5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방위는 지난 4일 상임위내 예산소위에서 방사청 이전 예산 210억 중 90억 원을 삭감해 120억 원만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그러자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8일 국방위 삭감액 90억 원을 포함한 정부 원안을 살려내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 동의 절차만 남겨두는 상황이 됐고 23일 국방위에 공문 발송에 예정돼 있는 모양이다.

국방위 동의 절차는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진행된 예산안 예비 심사 권한을 존중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만큼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일을 이렇게 번거롭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다. 예비심사에서 굳이 방사청 이전 예산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자신들이 삭감한 예산을 되살린 예결특위 예산안에 동의해야 하는 멋쩍은 상황이 연출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부분 이전 반대 주장이나 예산 낭비 비판 등은 애초부터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러기에 앞서 방사청 이전에 따른 정책적 가치와 실익을 직시했어야 했다. 게다가 대통령 공약을 흔들려는 모습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을 충분히 살피지 않을 것도 섣불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 후과가 예결특위내 예결소위에서 국방위 예산 삭감안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패착이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예산안을 놓고 국방위와 예결특위가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면 이 경우 모양새가 빠지는 쪽이 어딘인지는 불문가지다.

무엇이 옳고 어느 게 맞는 방향인지는 뚜렷해졌다. 예결특위의 방사청 예산 동의 요구를 접수하게 되면 국방위 사람들은 시간을 끌거나 갑론을박 등으로 피로감을 안겨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의를 달 것 같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만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방사청 예산 논란은 일단락된다. 방사청 이전 문제만큼 정파적 사고를 초월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