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韓 성장률 전망치 1.8%로 0.4%P↓…”강한 역풍 맞게 될 것”

OECD 경제전망 발표
“韓, 2년 연속 1%대 성장 전망”
“인플레로 민간 소비 위축, 경기 하강에 수출도 감소”
韓 정책 과제로 재정준칙·규제혁신·연금개혁 권고

“성장 동력을 잃었다.”(Growth has lost momentum.)

OECD 경제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후폭풍으로 가처분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며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OECD의 평가다. 반도체 경기 하강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둔화한 것도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2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도 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줄어 두 달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적자가 8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올해 연간 무역적자는 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연합뉴스

◇ OECD, 2년 연속 1%대 성장 전망…“韓경제, 역풍 직면”

OECD는 22일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내년과 내후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8%로 지난 9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제기구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도 1.9%를 제시했다. 1%대 저성장의 터널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OECD는 한국의 경제 전망의 부제를 ‘역풍에 직면하다’(The economy faces headwinds)로 잡았다. 평가의 첫 문장은 “성장 동력을 잃었다”였다. OECD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수요 부진은 수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22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23년과 2024년 2%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 보고서 캡처

물가 상승률은 2022년 5.2%, 2023년 3.9%, 2024년 2.3%로 전망했다. “서비스·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OECD의 설명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는 가계·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및 기업부실 위험을 꼽았다. ▲미·중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잠재적인 지정학적 긴장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도 한국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전환 및 대면서비스 조기 회복은 한국 경제의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이 같은 경제 전망과 함께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라”고 조언했다. 또 재정건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보편적인 위기 지원이나 에너지 가격 보조에서 취약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이 재배분되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적정 노후소득 및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정상화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군을 향해 포를 발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내년 세계 성장률 2.2%…”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저성장 유발”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해 세계적으로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OECD는 진단했다.

다만 2024년에는 성장률이 2.7%로 완만히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 성장을 아시아가 주도할 것이며, 유럽·북미·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부각 ▲신흥국 경기 위축을 꼽았다.

OECD는 “에너지 공급 차질은 핵심적 하방요인”이라며 “그간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가스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저성장·고물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 상승은 기업·정부·가계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한다”며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우 전쟁으로 식량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계 취약계층이 식량 수급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