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에…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71.5%→69%

[앵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년에는 집값 하락분보다 더 많이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재작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구체적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4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른바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로 동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한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1년 미룬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현상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이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18일 만에 2차 공청회를 다시 연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년까지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또는 토지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평균 69%, 올해보다 2%p 넘게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에 시세 하락까지 고려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상당폭 내릴 전망입니다.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민 부담이 20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 현실화율을 채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한 뒤, 구체적인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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