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차관 "공공 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 공급"

'고금리 시대 청년 주거 안정 토론회' 참석
내달 종합 계획 발표 예정…역세권 첫집 내부 개선 방안 논의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공 임대주택을 50만 가구 이상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22일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토론회에서 "공공 임대주택 관련 종합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금리 시대 청년 주거 안정'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 앞서 이원재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주거정책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박진영 어피티 대표는 어피티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층은 정부 정책에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답자의 80퍼센트 가까이가 전세사기 등 주거 관련 금융 범죄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었을 때 즉각 이용이 가능한지, 홍보가 잘 돼 있는지 등 실용성이 (정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다"라며 "정책 인지도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정책이 인지도도 95.6퍼센트로 높고 당첨되면 계약하고 싶다는 응답도 81퍼센트에 이른다"며 "현실적으로 계약금 종잣돈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걸 정책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분석했다.

또 청년층이 공공분양 아파트에 가장 기대하는 바는 편리한 통근과 생활 편의성이고, 꺼리는 이유는 좁은 면적 등 열악한 주거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대표의 발언 뒤 이원재 차관을 향한 참석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 차관은 "정책이 공공 분양 위주인데 임대든 분양이든 들어갈 수 없는 주거 사각지대 청년 지원책은 있냐"는 질문에 "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이 (대통령)공약이지만 그 이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종합적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며 "주거 급여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중이다"라고 말했다.

'닭장주택'이란 말을 듣는 '역세권 첫 집'의 활용도를 두고는 "기존 역세권 첫 집이 규모나 시설 면에서 컴플레인이 있는 걸 안다"며 "그럼에도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으니 장점을 살리면서 내부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금리 인상기 주택 '영끌족' 구제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높은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담보도 없고 짧다 보니 전환이 쉽지 않지만 금융당국과 (방법을) 협의해보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버팀목 대출도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 "집값 하락 폭도 폭이지만 속도가 중요하다"며 "조정기지만 시장을 연착륙시킨다는 우리 목표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여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