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철학 실종된 尹 정부 문화 정책…과제만 있고 비전 없다”

출범 6개월여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에 일관성과 철학이 부족하고, 뚜렷한 정책 비전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주최한 오늘(22일)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유’와 ‘공정’ 등 명목 상의 비전만 있을 뿐, 실질적인 문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 발제에 나선 성연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연구자 입장에서 당혹스러우리만큼 국가 문화정책 차원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빈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정부마다 추구하는 가치나 정체성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는 과제를 도출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재개장이나 콘텐츠 산업 수출 강화와 같은 개별 과제가 강조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은 오직 장애 예술에 대한 강조로만 요약돼,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예술계 안의 수많은 불공정에 관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성 교수는 “예술계 및 정책 현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과제 중심으로 정책이 나열되고 있다”며, “기후위기나 지역 문화, 성평등, 다양성처럼 사회 전반에 대두된 키워드가 현 정부 정책에선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오징어게임’ 잘 되니 비슷한 거 더 만들자? 철학·고민 빠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이두찬 문화연대 활동가 역시 정부 홍보와 청와대 이전, 웰니스·의료 관광 등 불필요한 예산은 너무 많고, 정작 반영돼야 할 예산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활동가는 올해 대비 13.9% 늘어난 정부 정책 홍보 예산을 살펴 보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프레스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안이 17억 원 넘게 늘었고, 외신 분석이나 오보 대응, 취재 지원 관련 예산은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으로 올해는 96억 여원, 내년에는 445억 원이 책정됐다”며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예산의 수십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두찬 활동가는 이번 예산안이 문화를 오직 경제적 관점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만 본 결과물이라며, “‘오징어 게임’ 잘 되니 비슷한 거 몇 개 더 만들자는 식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대현 문학평론가도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국정 과제는 시장친화적 콘텐츠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의 다른 말이 아니냐”며, 기초 예술을 비롯한 예술 양식들은 지원 후순위로 뒤처지고, 결국 능력주의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 5~6개월 만에 ‘윤석열차’ 사건과 비슷한 검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연대 유튜브영상 캡처]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