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도시기금에서 매년 5조 지원

국토부 "집값 하락땐 공급조절"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는 데 연간 5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가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임대 중심 공공주택 공급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분양으로 문재인 정부 대비 3배 이상 많은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에 걸쳐 연간 5조원가량을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주택 예산(14조8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규모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은 나눔형(25만가구)이 1억원, 선택형(10만가구)과 일반형(15만가구)은 평균 6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6500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공공분양사업 진행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렸던 금액이다. 나눔형의 경우 분양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저렴(시세 70%)하고, 전용 모기지(금리 1.9%~3%)가 지원돼 가구당 융자 금액이 추가된다.

이 관계자는 "분양사업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자금 회수가 이뤄지는 융자 방식"이라며 "다시 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출자보다는 적은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기금 외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에 필요한 자금은 LH 채권 발행, 분양대금 회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집값 하락기가 지속되는 등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을 맞이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계획을 보완·조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에 대해선 연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