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이재명, `민생`으로 돌파구…민주당도 지원사격

`사법리스크` 뒤로 한 李, “공공임대 예산 반드시 회복”
민주당, 지역화폐·노인일자리 등 “민생 예산 복원”
납품단가 연동제는 처리 전망…노란봉투법 협의 여지
좁혀가는 檢 수사는 부담…공세 수위 높이는 與"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최측근의 연이은 구속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의 기치를 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국면 전환 나섰다. 민주당도 이번 예산국회에서 민생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다만 대장동 사건 관련 공판에서 계속해서 이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이와 함께 여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어 ‘사법리스크’ 부담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법리스크` 뒤로 한 李, “공공임대 예산 반드시 회복”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대출금리가 급등해서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이 약 5조6000억원 가량 삭감된 것을 집중 거론하면서 “비정하게 칼질했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반드시 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삭감된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최소화한 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에 흔들리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당 대표로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필요하고,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해 민생 예산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좋겠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도 화답 “민생 예산 복원”…좁혀가는 檢 수사는 부담

‘민생’을 강조한 이 대표의 목소리에 당도 화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인데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동의할 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이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민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이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주 발표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관련 △대환대출 지원 △전·월세 이자 부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 예산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결론 내지 못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과 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무리한 강행 처리보단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손배소 기준과 액수를 감당가능한 범위로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은 이 대표 개인으로나 당 차원에나 모두 부담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민이 준 임무를 배신하여 대장동을 설계하고, 대장동을 인허가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희대의 부패 막장드라마로 밝혀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범죄 비호 인계철선(引繼鐵線)을 거두고 이재명 사당에서 공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