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네집중 한집 종부세, 이래도 부자만 내는 세금인가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1일 발송됐다.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으로 납부액은 총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작년보다 29만명이 늘었고,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 달한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이 2.37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89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된 것이다. 특히 서울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58만4000명으로 집 가진 사람의 22.4%가 해당된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상위 1%의 고액자산가를 겨냥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서울에서 네 집 중 한 집이 종부세를 낸다니 이래도 부자 세금인가. 이 정도면 '대중세'로 변질됐다고 할 만하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집 가진 게 죄냐"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와 세액의 증가세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다. 납세자는 33만명에서 122만명으로 3.7배, 세액은 3878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집값은 37%가 상승했는데 세액은 1000%가 뛰었으니 누가 이런 폭력적인 세제에 납득하겠나.

종부세 폭증은 5년간 무리하게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로 중과한 탓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도 결정적이었다. 공제한도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부담을 덜어주려던 정부 계획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약 10만명의 종부세 감면이 물거품이 됐다. 징벌적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법령을 손봐야 한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상경대 교수 68%도 "현행 종부세법은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엉터리 주장을 접고 협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