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부동산PF발 유동성 위기, 시장불안 확산 막아야

2022. 11.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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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은 데 이어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건설사 회사채 금리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중견 건설사 중에는 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시공능력 8위인 롯데건설도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 대응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을 정도라니 걱정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집값 하락과 미분양 급증으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그 여파로 저축은행 수십 곳이 문을 닫았던 유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6월 말 112조원을 넘어섰다. 집값이 급등했던 3년 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에 몰두했던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 그 규모가 10배 늘었다. 기준금리가 0%대인데 부동산 PF 대출의 이자율이 10% 안팎이었으니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PF 부실에 노출되는 특별자산펀드와 부동산신탁 수탁액 등 '그림자금융'도 폭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9월 말 비은행권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8년 말보다 87% 늘어난 842조30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PF는 미래 개발 이익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부실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권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한 곳에서 부실이 생기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을 공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주택을 위한 PF를 보증하는 등 위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상적인 주택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의 신용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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