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만건 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통합 인프라로 대응해야"

김성훈 기자 2022. 11.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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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보공유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에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보이스피싱 해결을 위해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해야 하며, 통화접근-통화수신-통화실행-사기피해 등 단계별로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기피해 구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예방기능과 더불어 사기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금전 피해 보상과 트라우마 상담 지원 등 사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년 3만여 건씩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피해 금액만 7700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서민층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건 무엇보다도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피해 예방 및 구제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의 통합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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