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경제 원로들의 탄식

◆ 기자24시 ◆

'복합 위기'라는 말을 이토록 많이 들은 때가 없었다. 저출산·고령화에 원화값·금융시장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까지, 겹쳐 있는 악재만 해도 열 손가락 안에 꼽기 힘들다. 불안 요인이 많은 만큼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복합 위기 해소법도 여러 가지다.

정치권을 겨냥한 목소리가 가장 크게 와닿는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경제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의 정치화'는 경제 정책이 진영 논리나 선거에 쉽게 휘둘린다는 뜻이다.

행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한 이후 과정은 법제화다. 정책 내용을 담은 법안이 심사·통과·거부되는 곳은 바로 국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정부의 역점 사업에 훼방을 놓고 있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건건이 퇴짜를 놓는 것만 봐도 의도가 뻔히 보인다.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을 의식한 행보도 눈에 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표와 직결되는 법안' 통과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을 쏟고 있다. 불법 파업에 있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혈세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선에서 패한 이후 야당에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 거야(巨野)의 입법권력을 지켜내는 것에만 골몰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국회를 그대로 두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번 복합 위기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 위기 일환이고 일단 한 번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자본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그 위험에서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민주당이 선심성 수당 확대와 재정 투입을 핵심으로 하는 7대 입법 과제를 줄줄이 강행한다면 경제가 바닥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96.3%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인식한다. 온 나라가 위기라고 아우성치는 지금 야당이라고 해서 딴 나라 정당인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이희조 경제부 lee.heejo@mk.co.kr]